검찰, ‘유가담합 의혹’ 관련 대기업 정유사 4곳·석유협회 압수수색

미국의 이란 공격 이후 국제 유가가 급등한 가운데, 검찰이 정유업계의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이날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4개 정유사와 사단법인 한국석유협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사전 협의를 통해 국내 유통 유류와 석유제품 가격을 임의로 인상하거나 동결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가격 결정 과정과 업계 공동 대응 정황, 협회 차원의 정보 공유 여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사는 정부가 국제 유가 상승 국면을 틈탄 유류 담합과 시장 교란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뒤 이뤄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 유가 담합을 두고 “국민의 고통을 폭리의 기회로 삼으려는 반사회적 중대 범죄행위”라고 규정하며 대검찰청에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상승과 관련해 부당한 폭리 행위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은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가격 상승이 실제 원가 부담을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자들 사이의 공모에 따른 것인지를 가리는 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압수수색은 유가 급등 국면에서 정유업계의 가격 결정 구조를 형사 절차로 본격 점검하는 첫 강제수사라는 점에서 수사 확대 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