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12세 친딸 성폭행한 40대 아빠, 징역 10년

10대 친딸에게 성폭행을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및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최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10월 강원도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거실에 있던 딸 B(12)양을 방 안으로 들어오게 한 뒤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거나 성관계를 맺었다. 그는 친족관계이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범행 직후 B양에게 “미안하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B양이 2024년 12월 친부로부터 신체적 학대를 당해 보호 시설로 이동한 뒤 진행된 상담 과정에서 전말이 밝혀지면서 수사로 이어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강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녀인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살필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12세에 불과했던 피해자를 강간했다”며 “범행 방법과 내용, 두 사람의 관계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