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AI 단일법 추진…주정부 권한 축소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AI 규제를 단일화하는 법안을 추진하며 주정부의 독자적 AI 법 제정을 막고, 연방 차원에서 AI 정책을 통합하려 한다고 20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이 전했다.

이 법안은 AI 기술 확산에 따른 아동 보호, 에너지 비용 절감, AI 기반 사기 대응 등을 포함하며, AI 산업 성장을 가속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AI 법안이 주정부에 의해 지연될 경우 연방정부가 지원을 차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AI 규제는 50개 주가 아닌 연방 차원에서 통합돼야 한다"며 AI 법안의 중앙집중화를 강조했다. 이에 따라 백악관은 의회와 협력해 해당 법안을 연방 법률로 제정할 계획이다.

법안은 ▲아동 보호 ▲에너지 비용 절감 ▲AI 기반 사기 및 국가안보 위협 대응 ▲지적재산권 보호 ▲자유 표현 보장 ▲AI 시스템 개발 촉진 ▲AI 경제 대비 교육 투자 등 6개 분야를 포함한다. 특히, AI 데이터센터가 자체 전력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AI 기업이 성장하는 동시에 창작자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하지만 뉴욕,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정부는 AI 규제를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뉴욕주 검찰총장 레티샤 제임스는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반발했다. 백악관은 "주별 AI 법안이 미국의 AI 리더십을 저해할 수 있다"며 연방 차원의 통합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