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소청법 통과에 “검찰을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냈다”
||2026.03.20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내 개혁 성향 의원 모임이었던 ‘처럼회’ 출신 의원들이 공소청 신설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두고 “형사사법 체계의 근본적 전환”이라며 “동시에 향후 제도 안착과 후속 과제를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78년만에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신설되는 법안이 통과됐다”며 “오늘 공소청법 통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 온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고 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0년 12월 29일 공소청법과 검찰청 폐지법을 처럼회에서 처음 발의했고 오늘 드디어 5년 3개월만에 결실을 맺어, 드디어 검찰을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게 됐다”고 했다. 이어 “다시는 이 땅에서 국가 권력이 부당하게 국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최종 완성 때까지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했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1대 처음 들어와서 처럼회를 만든 이유가 검찰개혁이었다”며 “그 결과물을 22대에 들어와서 처럼회에서 공정사회 포럼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결과물들을 얻어낼 수 있어서 다행이다”고 했다.
이어 이들은 “제도 개혁을 이뤄낸 만큼 과거사 정리와 피해자 구제가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재 발의된 검찰 과거사위원회 기본 법안을 조속히 논의·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검찰 개혁은 현재 70%가량 완성된 상태”라고 평가하며 “남은 30%도 흔들림 없이 채워 나가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