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철강 쿼터 60% 축소 추진… 정부 “韓 철강 수출 위축 우려”

산업통상부는 영국 정부가 19일(현지 시각)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할 ‘신(新) 철강 무역조치(New Steel Trade Measure)’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영국이 공개한 신(新) 철강 무역조치 초안에는 전체 쿼터 규모를 현행 제도 대비 60%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쿼터를 초과한 물량에 적용되는 관세율도 현재 25%에서 50%로 상향되며, 조강(melt & pour)국 기준 도입도 검토된다.

다만 영국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국가별·품목별로 쿼터를 일괄 축소할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세부 적용 방식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

영국 정부는 또 기존 최혜국대우(MFN) 관세를 50%로 높이기 위해 GATT 28조에 따른 양허 수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새 철강 무역조치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영국은 한국 철강 수출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시장이다. 지난해 기준 대(對)영국 철강 수출은 64만톤(t)으로, 전체 철강 수출의 2.3%를 차지해 15위에 올랐다. 산업부는 영국 측 발표대로 전체 쿼터가 60% 줄어들 경우 국내 철강업계의 대영 수출도 일정 부분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사실상 기존 세이프가드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WTO 협정 위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철강 제품의 무관세를 규정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에도 저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산업부는 앞으로 영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