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부, 전쟁 추가예산에 300조 요청…승인 가능성은 ‘글쎄’

미 국방부가 중동 전쟁을 위해 2000억달러 이상의 추가 예산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는 2026 회계연도 기준 미 국방 예산의 약 23%에 달하는 금액이다.

18일(현지 시각) 미 워싱턴포스트(WP)는 복수의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 국방부가 전쟁 자금으로 2000억달러(약 300조원)를 웃도는 예산안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백악관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 3주간 미국과 이스라엘이 소진한 정밀 유도 무기와 핵심 군수품을 긴급 보충하고 향후 작전에 대비한 생산 능력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으로, 백악관 내부에서는 최종 금액을 아직 확정 짓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실제로 전쟁 비용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전쟁 개시 첫 주에만 약 110억달러(약 16조50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며,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작전 개시 직후부터 추가 재원 확보 작업에 착수했다. 앞서 이라크전 당시에도 미국은 개전 이전 총 600억달러 상당의 비용을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보상금을 제외하고도 1조7000억달러 규모의 청구서를 받아든 바 있다.

국방부 내부에서는 스티븐 파인버그 차관 주도로 예산안이 마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파인버그 차관은 직전 1년간 미국 방위 산업 기반 강화와 정밀 무기 생산 확대를 주요 과제로 설정해 왔으며, 전쟁으로 탄약 재고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다양한 규모의 예산 패키지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예산안으로 전쟁 자금을 충당할 뿐만 아니라 생산이 지연됐던 방위 산업의 공급망을 재정비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의회 승인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현재 미국 내 여론은 이란 전쟁에 호의적이지 않으며, 민주당 역시 군사 개입과 추가 재정 지출에 대해 강한 공세를 퍼붓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인 공화당 또한 원칙적으로는 예산 지원에 우호적이나, 상원 통과에 필요한 60표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입법 전략은 마련하지 못한 상황인 것으로 관측된 바 있다.

추가 예산 요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정책 기조와 충돌하는 측면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해외 군사 개입 축소를 공약하며,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강하게 비판해 왔다. 실제로 미 의회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약 1880억달러의 예산을 승인했는데, 이번 이란 전쟁 관련 추가 요청은 이를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했던 1조5000억달러 규모의 국방비 증액까지 현실화될 경우, 재정 부담과 정책 일관성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예산이 승인되더라도 실제 미 방위 산업 및 전력 강화로 이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미국 내 방산업계는 숙련 노동자 부족, 제한적인 생산 인프라, 핵심 원자재 수급 지연 등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단기 내 생산량을 급격히 끌어올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마크 캔시언 선임 고문은 “현재 전쟁 비용에 대한 추정에는 큰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의회는 전체 비용 규모를 명확히 알고 싶어 한다”며 “행정부가 추가 자금을 요청할 경우 반전(反戰) 여론이 집중되면서 대규모 정치적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레인 맥커스터 국방부 전임 회계 담당자는 “산업 기반에 자금을 투입한다고 해서 즉각적인 생산 증가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투입하지 않으면 더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진행 중이었다는 이번 전쟁의 명분이 사실이 아니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전쟁에 대한 여론은 더욱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 켄트 전 국가대테러센터(NCTC) 센터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소수 측근의 의견만 듣고 이란 공격을 결정했다”며 “이란의 ‘임박한 위협’이 없었지만 이스라엘이 미국의 군사행동을 유도했다”고 폭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