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인공지능(AI) 법안을 요구한 이후, 미국 상원에서 규제 논의가 본격화됐다.

18일(현지시간) IT매체 엔가젯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마샤 블랙번(Marsha Blackburn) 상원의원은 AI 법안 초안을 공개하며, 어린이와 창작자, 보수 성향 이용자를 보호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법안에는 AI 개발자에게 사용자 피해 예방 책임을 부과하고, 저작권법을 명확히 적용해 AI가 무단으로 창작물을 학습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또한 17세 이하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안전 조치를 요구하고, AI가 생성한 콘텐츠에는 출처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했다. AI로 인한 일자리 변화도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됐다.

법안에는 보수 성향 인사들이 제기한 AI 편향 문제도 반영됐다. 블랙번 의원은 AI 시스템이 보수적 입장을 차별하지 않도록 제3자 감사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정치적 이해관계와 AI 산업계의 반발로 인해 법안이 최종적으로 어떤 형태로 통과될지는 불확실하다.

이번 법안은 사용자 보호와 저작권 강화, 청소년 안전, 정치적 편향 방지 등 다각적인 목표를 포함하고 있어, AI 규제 논의의 향방을 결정짓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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