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립토핫이슈] ‘갈팡질팡’ 디지털자산기본법…금보다 비트코인?

[디지털투데이 추현우 기자]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논의가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 다만 최대 쟁점인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둘러싼 정치권과 금융당국, 업계 간 이견은 이어지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와 금융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에서 핀테크 기업 등으로 넓히는 절충안을 마련했지만 정작 19일 열리는 당정협의회에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논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 스테이블코인 발행 문 넓혔지만…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또 밀려
⦁ 디지털자산기본법 이달 나올까…대주주 지분 제한 여전히 쟁점

중동 정세 악화로 증시 불안이 커지면서 회의 일정이 밀렸고 이후에도 법안 논의는 우선순위에서 한발 뒤로 밀린 상태다. 정부가 올해 1분기 주요 추진 과제로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마련을 제시했던 점을 고려하면 3월 입법 목표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다.

⦁ 금융위, 빗썸에 영업정지 6개월·과태료 368억 부과
⦁ '역대 최대 과태료' 빗썸..."당국 결정 존중...지적 사항 개선하겠다"

금융당국이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등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로 디지털자산 거래소 빗썸에 영업 일부 정지 6개월과 함께 과태료 368억원을 부과했다. 대표이사 문책 경고, 보고책임자 정직 6개월 등 임원 신분 제재도 함께 결정했다. 빗썸은 입장문을 내고 "금융당국의 제재 결정을 존중하며 지적된 사항들을 개선해 이용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업비트·빗썸 주춤한 사이...바이낸스, 韓 파생상품 확대

업비트와 빗썸 등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거래량이 주춤한 사이, 글로벌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한국 ETF 연계 무기한 선물을 선보이는 등 국내 시장을 겨냥한 상품을 확대하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해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 이용 규모는 월간활성이용자(MAU) 기준 업비트와 빗썸이 1, 2위를 차지했고 코인원과 바이낸스가 3위권을 다퉜다. 바이낸스의 국내 MAU는 약 30만~40만명 수준으로 코인원과 비슷한 규모로 집계됐다. 국내 거래소들이 거래량 감소와 규제 강화에 직면한 사이, 해외 거래소는 상품 다양성과 파생상품 경쟁력을 앞세워 국내 투자 수요를 흡수하는 양상이다.

한편, 3월들어 암호화폐 시장은 지정학적 위기와 기술적 혁신이 맞물리며 그야말로 폭풍전야의 긴장감을 보여주고 있다. 중동의 전운 속에서 비트코인은 7만4000달러를 돌파하며 피난처로 급부상했고, 금을 대체할 궁극적인 안전 자산으로 부상 중이다,. 제도권의 현물 ETF 자금 유입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여전히 '폰지 사기'라며 깎아내리는 보수적 시각도 공존한다,.

⦁ 트럼프 호르무즈 연합군 구성…비트코인 7만4000달러 돌파
⦁ 중동전 여파, 비트코인 호재될까…최대 25만달러 점쳐
⦁ "금, 더이상 안전자산 아냐…2008년 금융위기 재현 가능성”

글로벌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극에 달할 때마다 법정 화폐나 전통 자산 대신 탈중앙화된 비트코인으로 자본이 도피하는 현상이 다시 한번 뚜렷하게 입증됐다. 전쟁이라는 최악의 리스크 앞에서도 굳건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위상을 보여준다.

지정학적 위기가 비트코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이번 중동 전쟁 여파가 오히려 유동성을 비트코인으로 집중시켜 최대 25만 달러까지 밀어 올릴 수 있다는 파격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인플레이션 헷지 수요와 맞물려 거시 경제의 불안감이 가중될수록 검열 저항성을 가진 비트코인의 매력도가 극대화된다는 거시적 분석이다.

수천 년간 안전 자산의 대명사로 군림해온 금(Gold)이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완벽한 피난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도발적인 진단이다. 글로벌 경제 구조의 변화와 2008년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시스템적 붕괴 우려 속에서, 무겁고 이동이 불편한 실물 금보다는 국경과 규제를 초월하여 즉각적인 유동성을 제공하는 디지털 자산으로 스마트 머니의 이동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경고한다.

⦁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 "비트코인은 '폰지 사기'" 직격탄

반면,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가 비트코인을 향해 본질적인 가치가 전혀 없는 '폰지 사기'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제도권의 보수적인 시각을 대변했다.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돌파하며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전통 정치인들과 구세대 금융권 인사들 사이에는 암호화폐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뿌리 깊은 불신과 거부감이 팽배해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발언이다.

XRP 등 소액 알트코인 투자를 통해 수백만달러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과신이 팽배해 있다 [사진: Reve AI]

XRP를 둘러싼 시장의 기대감이 폭발 직전이다. 6년간 이어진 긴 횡보와 재축적 패턴이 끝나가며 수천 퍼센트의 급등이 임박했다는 차트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 단순한 코인을 넘어 150조 달러 규모의 글로벌 결제 인프라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기관의 평가와 함께, 스테이블코인조차 XRP의 초유동성 역할을 대체할 수 없다는 분석이 강세론에 힘을 싣고 있다,.

⦁ XRP, 6년간 재축적 패턴…2026·2028·2031년 가격 목표
⦁ XRP, 150조달러 결제 시장 노린다…에버노스 "핵심 인프라 될 것"
⦁ 스테이블코인, XRP 대체 못 하는 이유…”글로벌 유동성 확보 역할 독점적”

XRP가 지난 6년 동안 거대한 에너지를 모으는 재축적(Re-accumulation) 패턴을 형성해왔으며, 이제 그 폭발 시점이 임박했다는 기술적 분석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2026년, 2028년, 2031년의 단계별 가격 목표를 제시하며, 긴 인내심을 가진 투자자들에게 거대한 보상이 돌아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지루한 횡보장이 오히려 폭발적인 랠리를 위한 탄탄한 기반을 다지는 과정이었음을 강조하며 장기 보유의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

글로벌 블록체인 기업 에버노스가 리플(XRP)을 단순한 가상자산을 넘어 150조 달러 규모의 거대한 글로벌 국경 간 결제 시장을 장악할 핵심 인프라로 지목했다. 기존의 느리고 비싼 전통 금융망을 대체할 수 있는 독보적인 속도와 확장성을 무기로, 전 세계 금융 기관들이 XRP를 필수적인 유동성 도구로 채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강력한 확신을 보여준다.

최근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결코 XRP가 가진 본질적인 브릿지 통화(Bridge Currency) 역할을 대체할 수 없다는 심층 분석이다. 스테이블코인은 특정 국가의 화폐에 고정되어 있어 발행 및 규제의 한계를 가지는 반면, XRP는 어떤 화폐와도 즉각적으로 교환 가능한 '초유동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글로벌 송금망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할 것이라는 논리다.

⦁ 서클 USDC, 실거래 기준 테더 USDT 앞질러…6년 만에 판도 변화
⦁ 서클, 나노페이먼트 테스트넷 출시…초소액 USDC 결제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만년 2인자였던 서클의 USDC가 실제 온체인 거래량 기준으로 6년 만에 부동의 1위 테더(USDT)를 추월하는 대이변을 연출했다. 이는 기관 투자자들과 디파이(DeFi) 생태계가 불투명성 논란이 잦은 USDT보다 규제를 철저히 준수하고 투명성이 높은 USDC를 훨씬 더 선호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헤게모니가 '신뢰'와 '규제 준수'를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서클이 단돈 몇십 원 수준의 초소액 결제(Nano-payment)를 수수료 부담 없이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혁신적인 테스트넷을 전격 출시했다. 이는 기존 신용카드나 은행 망으로는 불가능했던 콘텐츠 건별 결제, 시스템 간 자동 결제 등 새로운 마이크로 경제 생태계를 열어젖힐 핵심 기술이다.

⦁ [Tech Insight] "스테이블코인인지 모르고 스테이블코인 쓸 때 대중화"

가상자산의 진정한 대중화는 사용자들이 자신이 블록체인 기술이나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할 만큼 시스템이 매끄럽게 통합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심도 있는 기술적 통찰을 제시한다. 핀테크 앱 뒤단에서 USDC 등 스테이블코인이 보이지 않게 결제와 송금을 처리하는 '인프라의 은닉화'가 곧 2026년 결제 시장의 핵심 트렌드가 될 것임을 전망하고 있다.

⦁ '초건전 화폐' 꿈은 어디로…이더리움, 지분 증명 후 비트코인에 완패
⦁ "알트시즌 끝났다"…짧은 사이클·폭력적 순환 시대 온다

이더리움이 야심 차게 추진했던 지분 증명(PoS) 전환 이후, 디플레이션을 통한 '초건전 화폐'의 꿈이 사실상 무너지고 비트코인과의 가치 경쟁에서 완패하고 있다는 뼈아픈 분석이다. 네트워크 업그레이드가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유동성이 파편화되면서 알트코인 대장주로서의 매력을 상실해버렸다. 이더리움 생태계의 구조적 한계와 비트코인 쏠림 현상의 심화를 여실히 보여준다.

과거처럼 모든 알트코인이 다 함께 폭등하던 전통적인 '알트 시즌'은 영원히 끝났으며, 이제는 극도로 짧은 시간 안에 특정 테마나 밈코인으로 자본이 쏠렸다가 빠져나가는 '폭력적 순환'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경고다. 기관 자금이 철저히 비트코인과 소수의 메이저 자산에만 집중되는 양극화 장세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막연한 존버 전략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음을 일깨워주는 진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