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복지부 장관 “기초연금, 저소득층 중심으로 보장 강화해야”
||2026.03.18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중심으로 기초연금 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이 제시한 기초연금 하후상박(下厚上薄·소득이 낮을수록 더 지원) 원칙에 동의하느냐’는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방향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기초연금은 전체 노인의 70%인 약 707만명에게 지급되고 있다. 올해 기준 수급 대상은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247만원 이하이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월수입이 수백만 원인인 노인과 소득이 전혀 없는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동일하다”며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한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라고 언급한 바 있다.
정 장관은 기초연금 인상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물가 상승률 수준의 인상을 우선 고려하고 있다”면서 “추가 인상 시에는 하후상박 원칙을 반영해 저소득층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급 기준과 급여 수준을 포함한 다양한 개편안을 마련한 뒤 재정 추계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제도 설계는 현재 검토 단계”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