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코스피 조정다운 조정없이 6천 올라 불안했다”
||2026.03.18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중동 상황에 따라 한국 주식시장이 급속한 등락을 거듭하는 데 대해 “작년에 2500~2600선에서 정말 쉬지 않고 조정다운 조정 없이 6000 중반까지 올랐는데, 사실 매우 불안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다”며 “어쩌면 하나의 계기로 다지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단기간 내 급등한 한국 주식시장을 곧 사라질 ‘버블(거품)’로 보는 시각이 커지자 대통령이 직접 ‘조정 과정’이라고 발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주제로 간담회를 주재하고 “최근 전쟁 때문에 주가가 폭락했다가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모든 일에는 양면이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적 위기도 우리가 잘 이겨내야 되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럴 때야말로 필요한 개혁 조치를 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새로운 출발을 하는 길”이라고 했다.
특히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원인으로 꼽히는 ‘지정학적 리스크(위험 요소)’가 정치적으로 악용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분단 상황 때문에 생겨나는 지정학적 리스크는 사실 많이 과장됐다”며 “정치권이 부당하게 악용하면서 불필요하게 긴장감이나 불안함을 증폭시킨 측면이 있다. 조금만 노력해도 이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극단적 사례로 전쟁이라는 게 결국 이겨도 엄청난 파괴와 살상을 겪을 수밖에 없고, 결국 쌍방이 피해를 입는다. 웬만한 경우엔 모두 원치 않는다”며 “대한민국의 방위력은 세계적 수준이다. 국방비 지출 규모가 북한의 1.4배를 넘고, 재래식 군사력은 세계5위로 평가받는다”고 했다. 또 국내 방위산업 경쟁력도 높다면서 “객관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는) 문제될 게 거의 없다”고 했다.
◇“오늘 판 주식 왜 모레 돈 주나” “T+1 변경 추진”
주식 미수 거래 문제점을 지적하며 조정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박용진 규제개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관련 메시지를 받았다며 “왜 주식을 오늘 팔았는데 돈은 모레 주느냐. 저도 옛날에 보니까 왜 그래야 하지?(생각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마 미수거래와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돈 없이 이틀 동안 살 수 있는 것과 관계가 있을까 싶다”며 “필요하면 조정을 하는 의제 중 하나로 검토하면 어떨까 싶다”고 했다.
국내 주식시장은 ‘매매거래일(T)로부터 2거래일(T+2)’에 대금이 결제된다. 주식을 팔아 실제 돈을 받을 때까지는 이틀이 걸린다는 뜻이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미수 거래는 매수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증거금을 내고, 나머지 금액은 외상으로 주식을 매입하는 제도다. 즉, 거래일 이틀 안에 차액을 상환해야 한다.
이에 간담회에 참석한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2027년 10월부터 T+1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며 “유럽과 같이 보조를 맞추기 위해 결제 주기 단축을 현재 열심히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또 “블록체인 기술에 의한 거래가 이뤄지면 청산 결제 과정이 없어질 것이고 즉시 지급이 이뤄지는 식으로 변모할 거라 생각한다”며 “국제적 동향을 잘 파악해 선제적으로 청산·결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