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사고나면 누구 책임?” 테슬라 FSD 논란 재점화!
||2026.03.18
테슬라 FSD 사고 ‘구조적 문제’ 지적
운전자 감독 방식 한계 도마 위
자율주행 책임 구조 논쟁 확산
모델 Y – 출처 : 테슬라
전 우버 자율주행 부문 책임자이자 현재 모질라 CTO인 라피 크리코리안이 테슬라의 FSD 시스템을 두고 새로운 시각의 비판을 내놨다.
그는 최근 자신의 모델 X 사고 경험을 토대로, 단순한 소프트웨어 오류나 센서 문제보다 시스템이 인간에게 의존하도록 설계된 구조 자체가 사고의 핵심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즉, 기술 완성도보다 “누가 언제 책임을 지는 구조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인간 개입 전제…
현실에선 ‘공백’ 발생
FSD – 출처 : 테슬라
크리코리안은 현재의 FSD 방식이 기계와 인간의 역할이 애매하게 나뉜 구조라고 지적했다.
평상시에는 차량이 대부분을 처리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운전자가 개입해야 하는 방식은 실제 도로 환경에서 큰 문제를 만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운전자는 시스템에 익숙해질수록 경계심이 낮아지고, 결국 위급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워지는 ‘인지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복되는 사고…신뢰 논란 확대
FSD 화면 – 출처 : 테슬라
최근 미국에서는 FSD 관련 사고가 잇따르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사이버트럭 사고 사례를 계기로, 해당 기능이 실제 성능보다 과장됐다는 주장까지 나오며 기술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다시 제기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완전자율주행’이라는 표현 자체가 소비자 혼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판단도 내려지면서, 기술뿐 아니라 마케팅 방식까지 도마에 오른 상황이다.
‘부분 자율주행’ 한계
산업 방향 변수
FSD – 출처 : 테슬라
이번 논쟁은 단순히 특정 브랜드 문제를 넘어, 자율주행 기술 전반에 대한 질문으로 확대되고 있다.
현재처럼 운전자 책임을 전제로 한 부분 자율주행 방식이 장기적으로 안전한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기업이 제한된 환경에서 완전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전략을 택하는 것과 달리, 일반 도로에서 부분 자율주행을 확대하는 접근 방식은 책임 구조와 안전성 측면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만든다.
결국 자율주행 기술의 미래는 단순한 성능 경쟁이 아니라, “인간과 AI 중 누가 운전을 책임질 것인가”라는 구조적 선택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