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은행위원장 "클래리티 법안 급진전…이번 주 초안 볼 것"

미국 상원에서 논의 중인 암호화폐 시장 구조법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 [사진: Reve AI]

[디지털투데이 홍진주 기자] 미국 상원에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 법안(클래리티법안)이 다시 속도를 낼 조짐을 보이고 있다.

17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인 팀 스콧(Tim Scott)은 최근 워싱턴DC에서 열린 'DC 블록체인 서밋'에서 클래리티 법안이 "비공식적으로 진전을 이루고 있다"라며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정이 포함된 새로운 초안이 공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수개월간 진전이 없던 논의가 다시 본격적인 협상 국면에 들어섰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번 법안은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규제 틀을 설계하는 핵심 입법으로,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운용, 수익 구조에 대한 규제가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올랐다.

협상 과정에는 민주당의 앤젤라 올스브룩스(Angela Alsobrooks), 공화당의 톰 틸리스(Thom Tillis) 등 주요 상원의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백악관 측 인사들도 조율에 나서고 있다. 양당이 모두 일정 부분 양보를 시도하면서 그동안 발목을 잡아왔던 핵심 쟁점들이 점차 좁혀지고 있다는 평가다.

최근 한 달간 협상의 핵심 의제는 단순한 규제 설계를 넘어 정치적·제도적 문제까지 확대됐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관련된 암호화폐 프로젝트 논란은 윤리 문제로 번지며 입법 논의에 변수로 작용했다. 여기에 주요 금융 규제기관의 위원 공백으로 인한 정족수 문제, 그리고 고객확인(KYC) 규제 강화 여부도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탈중앙화금융(DeFi) 규제 역시 논쟁의 중심에 있다. 일부 의원들은 디파이 영역까지 기존 금융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자금세탁방지(AML) 규제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강도와 적용 범위를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스콧 의원은 "이러한 문제들이 양당 모두에게 중요한 사안이며, 상당 부분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암호화폐 산업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관 투자자 유입이 제한됐던 만큼 명확한 법적 틀이 마련되면 시장 신뢰도가 크게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구체화될 경우, 글로벌 결제 및 디지털 달러 경쟁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다만 최종 합의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장벽이 남아 있다. 스테이블코인의 이자 지급 여부, 디파이 규제 범위, AML 기준 등 세부 조항에서 의견 차이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초안 공개가 현실화될 경우, 장기간 정체됐던 미국 암호화폐 입법이 본격적인 전환점을 맞게 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