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암호화폐 활동, 특히 에어드롭과 스테이킹이 기존 연방 증권법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명확히 하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사용자, 개발자, 투자자들에게 오랜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17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가 보도한 새로운 프레임워크에 따르면, 암호화폐 토큰 자체는 일반적으로 증권이 아니지만, 제공 방식이나 사용 방식에 따라 여전히 증권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에어드롭의 경우 토큰이 단순히 무료로 배포되고, 수익이나 중앙팀에 대한 의존이 없는 경우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에어드롭이 투자 기회나 미래 수익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투자계약으로 분류될 수 있다.

스테이킹도 마찬가지로 자동으로 증권으로 규제되지 않는다. 사용자가 단순히 네트워크를 지원하기 위해 토큰을 잠그고 프로토콜 보상을 받는 구조는 증권법 적용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제3자가 자금을 모아 수익을 보장하는 방식이라면 증권 제공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디지털 자산을 상품, 수집품, 도구, 스테이블코인, 증권 등으로 분류하는 새로운 체계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SEC와 CFTC의 감독 권한을 명확히 하고, 암호화폐가 시간이 지나면서 증권 분류에서 벗어날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프로젝트가 초기에는 투자계약으로 시작하더라도 시간이 지나 독립적으로 운영되면 규제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SEC는 이번 조치가 기존 법률에 기반하며, 광범위한 공공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는 암호화폐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혁신을 지원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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