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민주, 이제는 여당임을 각인하고 의정활동 해야”
||2026.03.18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17일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 “과거 프랑스 대혁명 같은 경우도 결국은 지나친 좌파 모험주의로 인해 반동의 역사가 있었지 않느냐”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다”고 했다. 선명성 경쟁을 하다가 개혁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여권 강경파를 향해 “과잉은 안 된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홍 수석은 이날 오후 SBS 인터뷰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이 대통령의 발언과 입장을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다. 또 “좀 더 지속적이고 안정적이며 성과 있는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절제와 겸손, 책임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신 것”이라고 했다. 최근 정부의 검찰 개혁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강경파의 비난이 당·청 갈등으로 번진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전날 이 대통령은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만나 검찰 등 각종 개혁 과제를 언급하면서 “여당이면 여당답게 일 해야 한다”는 취지로 당부했다고 한다. 홍 수석도 “야당(opposition party)은 반대만 잘 하면 된다”며 “설득하고 통합 대안을 만드는 게 정부·여당의 몫”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이제는 여당이라는 것을 좀 각인하고 의정활동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초선 의원 만찬 다음날에도 엑스(X·옛 트위터)에 “수사와 기소의 분리 및 검찰의 수사 배제는 분명한 국정과제로 확고하게 추진한다”며 “어떤 이유에서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당·정·청 협의를 거쳐 마련된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중수청법 최종안에서는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할 때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한 조항 ▲공소청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지휘 권한을 지우고, 공소청 검사 지위를 다른 행정 공무원과 동등하게 해 탄핵 없이 파면할 수 있도록 했다.
공소청법 최종안의 경우, 이달 초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서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지휘 감독권’을 삭제하고 ▲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 3단 구조 명칭을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수정하며 ▲검사 직무 중 집행 지휘권을 삭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