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원 “경제 격차 확대, 통화정책 효과 떨어져”
||2026.03.17
이수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경제 주체간 이질성이 확대되면 통화정책 결정이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경제 주체들의 상황 차이가 클수록 평균을 기준으로 만든 정책은 실제 체감 효과와 다르게 나타나서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 전환 시점을 두고 실기론이 나온 것도 이때문이다.
한은은 지난 2024년 10월를 시작으로 4차례 금리 인하를 결정했는데, 실물경제에 파급효과가 지연되면서 인하 적기를 놓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이 위원은 17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제 충격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경제 주체간 이절성 확대, 정책 시차 문제 등이 합쳐지며 통화정책 결정의 난이도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똑같은 정책을 두고 시장이나 국민이 굉장히 상반된 반응을 보인다”며 “경제 주체 간 이질성이 크게 확대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평균에 기반한 경제 상황 평가나 정책은 효과가 제약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책 수단의 한계를 강조하며 “통화 정책 당국 입장에서 가장 곤란한 점은 수단은 하나인데 목표는 둘 이상이 되는 구조”라며 “기준금리라는 하나의 도구로 과열된 부분과 침체된 부분을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 상황이 빠르게 바뀌고 충격이 빈번한 상황에서 현재 지표만으로 정책을 판단하면 실제 체감과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준 금리 인하 효과를 둘러싼 논쟁도 이어졌다. 이 위원은 “통화 정책의 효과성이 이질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전통적인 경우보다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거듭 설명하면서 “금리 인하에도 소비 회복이 더뎠던 이유는 경제 주체가 충분히 안심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이런 상황에서는 금리를 낮춰도 반응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쁜 정책보다 더 싫은 건 불확실성”이라며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는 통화정책 효과가 제한될 수밖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향후 통화정책의 방향과 관련해 데이터 기반 정책 전환 필요성도 강조했다. 소비와 고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고, 경제 주체 간 차이를 반영하는 이른바 ‘이질성 모형(HANK)’ 활용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보완적인 정책 수단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최근 중동 정세와 관련해 물가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우려했다. 이 위원은 “최근 중동 사태는 국제 유가 상승 등 물가 부분에서 상방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한다”며 “물가를 밀어 올리는 요인인 것은 분명한데, 이 상승이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가 될 것인지도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 성장과 관련해서는 “성장 측면에서는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며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 경제 주체 입장에서는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정책 대응과 관련해서는 “상방 리스크가 얼마만큼 한국 경제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며 “통화 정책에 대해서 방향성을 말씀드릴 정도로 개인적인 확신이 아직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중동 사태 등 새로운 변수가 지난 2월 처음 도입된 ‘점도표(금리 경로 전망)’ 결과 유효성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정책은 항상 약효와 부작용을 비교해서 결정해야 하는데 지금은 어느 쪽이 더 큰지 판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2월에는 이런 변수들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가와 성장 등을 고려해 판단했다”며 “2월 당시 판단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onej@chosunbiz.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