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추경, 경제해결 만병통치약 아냐… 분명한 원칙 있어야”
||2026.03.17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침과 관련해 “추경은 경제문제 해결의 만병통치약이 아니며 잘못 설계되면 경제에 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재정법 제89조에는 추경 편성의 요건으로 전쟁,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나 대량실업이 발생할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이번 추경은 어디에 해당하는 것인지 (정부·여당은)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90조에는 초과세수에 따른 세계잉여금은 국가의 빚 상환에 먼저 쓰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설령 초과세수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사용해야 하지, 재정 살포에 쓰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경 재원 조달 여력도 충분치 않다”며 “관리재정수지가 107조8000억원 적자고, 국가부채도 1300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서 법인 세수가 많이 들어온다지만 광주·전남 통합에 따른 추가 지출을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재원 조달을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 현금 살포는 지양돼야 한다. 고유가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산업 현장 중심으로 핀셋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며 “화물·운송·석유화학·농업 등 고유가 취약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정밀하게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현금 직접 지원보다 대출 이자 지원이나 바우처를 통한 간접지원 수단이 검토돼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추경안에 대해 정부와 추경안 제출 이후 여당과 내용의 적절성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