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에 파격 인센티브”… 11만7000호 공급
||2026.03.17
서울시가 역세권 주택 사업의 기준 용적률을 최대 30% 완화해 장기전세주택 공급 활성화에 나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오전 영등포구 신길동 39-3번지 일대 신길 역세권 구역을 방문해 이같은 내용의 ‘역세권 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역세권 주택 운영기준을 완화해 사업성을 확실히 담보해 줄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며 “시민이 선호하는 지역에 주택을 빠르게 공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지하철역과 가까운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고밀도 개발을 통해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를 위한 양질의 임대·분양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시는 용적률을 높여주는 등 민간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오 시장이 이날 찾은 신길 역세권 구역은 2021년 조합설립 인가 후 내달 통합심의, 내년 6월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2029년 6월 999세대(장기전세 337세대) 착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당초 2018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방음벽 설치 비용 등으로 사업성이 나빠져 추진이 지연돼 왔다.
시는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기준 용적률을 최대 30% 상향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공시지가가 낮아 사업성이 취약한 지역에는 보정값을 적용해 용적률을 최대 10%까지 추가 상향키로 했다. 시는 인센티브 적용시 추정비례율(사업성 확인 지표)은 12% 상승하고 조합원 1인당 약 7000만원의 추가 분담금이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사업 대상지도 확대된다. 그동안에는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 500m 이내로 한정됐으나, 이를 ‘역세권 외 20m 이상 간선도로 교차지 경계에서 200m 이내’까지 확장키로 했다. 교통 인프라를 가까이 갖춘 곳들이 사업대상에 포함되면서 서울 전역 약 239개소, 약 9만2000세대가 신규로 편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 기간도 단축한다. 사전검토와 계획검토로 나눠졌던 절차는 ‘사전(계획)검토’로 통합, 된다. 사업기간을 5개월 이상 단축하겠다는 것이 시의 구상이다. 또 정비계획 사전검토 동의율 산정 시 국공유지는 제외하도록 해 동의율 확보 부담을 낮추고, 부득이한 사유가 생기면 입안권자(구청장) 재량으로 사업 기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