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 과정 지적한 李…“터 놓고 지겹도록 숙의해야”
||2026.03.17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수사·기소 분리 및 검사 수사권 배제를 골자로 하는 검찰 개혁안에 대해 “터 놓고 지겨울 정도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여당 강경파의 반발이 당청 갈등으로 번진 가운데 나온 공개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제가 가끔 쓰는 방법인데, 원래 어려운 사안일수록 끝날 때까지 얘기할 기회를 다 주면 나중에는 지쳐서 수용성이 높아진다”며 “바쁘다고 억압하거나 제한하면 나중에 다 문제가 되더라”고 했다. 또 “갈등 의제일수록 좀 힘들더라도 정말 터놓고 숙의를 해야 나중에 2중, 3중으로 일이 안 벌어진다”며 “이번에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다”고 했다.
특히 정부 주도 개혁 관련 국회와 소통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법무부·국무조정실 등을 언급하며 “제가 숙의를 하라고 했지 않느냐. 논의해서 결정하라는 것”이라며 “숙의를 하려면 일단 소통의 기반 위에 진지하게 토론이 돼야 하는데, 나중에 보면 ‘나는 듣지도 못 했다, 그냥 하라고 하길래 했다’ 이런 사람이 나타나거나 책임도 안 지는 일이 벌어진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숙의의 대전제는 진지하게 토론하고 소통하는 것이다. 신뢰가 있어야지, 말 못 하는 분위기에서 시간만 때우면 되겠느냐”며 “물론 당정 관계가 누가 우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더 많이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검찰 개혁의 핵심은 수사·기소 분리와 경찰 역할 확대라면서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명확하게 하고 싶은데 이 과정 관리가 좀 그렇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