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부부감액’ 손질…李 “해로한 부부 왜 불이익 받나”
||2026.03.16
정부가 부부에게 적용되던 ‘기초연금 감액’ 비율을 오는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월수입 수백만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며 저소득층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 방식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개편 관련 보도를 소개한 뒤 “이제는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겠지요?”라며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듯 한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라고 적었다.
현행 기초연금 제도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을 경우 각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한다. 부부가 함께 살면 생활비를 공동 부담해 비용이 절약된다는 논리였지만, 근본적 배경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함께 거주하는 저소득층 노인 부부에 역차별로 작용, 노인빈곤을 악화시킨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대통령도 “부부가 해로 하는 것이 불이익받을 일은 아니다. 기초연금 감액 피하려고 위장이혼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며 “감액지급은 재정 부족 때문이니 가급적 시정해야한다”고 했다. 또 “전체자살율, 노인자살율 세계 최고급인 우리나라에서 노인자살의 제일 큰 원인이 빈곤”이라며 “자살까지 유도하는 노인빈곤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할 것 같다”고 했다.
앞서 복지부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득 하위 40% 노인 부부 감액률 단계적 인하’를 골자로 하는 개편 방안을 보고했다. 현재 20%인 감액률을 내년까지 15%로, 2030년까지 10%로 낮추는 내용 등이 논의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