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문화예술계 지원, 부정부패 수단 되기도...몇 명이 중간에서 다 해 먹어”
||2026.03.15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문화예술계에 대한 정부 지원과 관련해 “어떤 경우에는 부정부패의 수단으로 전락하기도 하더라”며 “제가 지방 행정을 하면서 살펴보니, 예를 들어 창작 분야에 대해 지원하면 (관련 단체의) 회장들 몇이 중간에서 다 해 먹어 버리더라”고 했다.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해도 일부가 독식하는 구조로 인해 정책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남 창원의 창동예술촌 아트센터에서 가진 지역 예술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지원 사업을 많이 해볼 생각이지만, 기존 시스템으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도 있다. 자칫 잘못하면 몇몇 사람만 배를 불려주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문화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지만, 문화예술계의 바닥과 밑바탕은 그렇게 튼튼하지 못하다. 심하게 얘기하면 산소 부족으로 썩어가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며 “이번 기회에 같이 노력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과 함께 간담회에 참석한 김혜경 여사는 “해외 순방에서 K컬처에 대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우리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부러움의 대상이 됐을지 고민고민했다”고 했다. 이어 “말초신경처럼, 모세혈관처럼 일하는 여러분이 있어 대한민국이 선망의 대상이 됐다는 걸 오늘 느낄 수 있었다”면서 “이분(이 대통령)께 많이 요구하시길 바란다”며 웃기도 했다. 김 여사는 피아노를 전공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등에서 문화예술계에 대한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한 고유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추경을 편성 중인데 문화예술계 지원 예산도 포함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