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추경 ‘물가 자극’ 제한적일 것…성장률 영향은 규모에 달려”
||2026.03.15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한국은행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이같이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추경은 일반적으로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해 수요를 늘려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규모와 집행 시기, 사업 구성에 따라 실제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현재는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 상승 등 비용 측 요인이 물가에 미칠 영향이 더 크게 거론되는 상황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은은 추경의 물가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는 이유로 경기 상황을 들었다.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잠재 GDP를 밑도는 ‘마이너스 GDP 갭’ 상태에 있어 재정 지출이 늘더라도 소비와 투자가 급격히 확대되며 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또 최근 경제 흐름이 정보기술(IT)과 비(非) IT 부문 간에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점도 언급됐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월 올해 성장률을 1.8%로 전망하면서 반도체 등 IT 부문을 제외하면 성장률이 1.4% 수준에 그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로 올렸지만, 이는 반도체 수출 회복 등 IT 부문 호조가 반영된 결과다.
한은은 추경의 성장 효과 역시 사업 내용과 집행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봤다. 다만 과거 사례를 보면 일정 수준의 성장률 제고 효과는 있었다. 한은은 지난해 약 13조8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과 16조2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이 각각 경제성장률을 약 0.1%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한은은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될 경우 국내 성장과 물가에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며, 경제 충격의 크기는 사태의 장기화 여부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