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파월 의장 겨눈 트럼프 행정부 수사 ‘제동’

미 연방법원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을 겨냥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수사에 제동을 걸었다.

14일(현지 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제임스 보즈버그 워싱턴 DC 연방법원 판사는 전날 미 법무부가 연준에 발부한 두 건의 소환장을 부적절하다며 기각했다.

보즈버그 판사는 27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해당 소환장의 주된 목적이 파월 의장을 괴롭히고 압박해 대통령의 요구에 굴복시키거나 사임하도록 만들려는 것이라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파월의 범죄를 의심할 만한 증거를 사실상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파월 의장을 겨냥한 수사는 지난 1월 워싱턴 DC 연방검찰이 파월에게 대배심 소환장을 발송하면서 본격화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파월 의장이 지난해 6월 상원 청문회에서 청사 리모델링 비용 증가와 관련해 위증을 했다고 봤다. 당시 파월은 “1930년대 건립 이후 첫 리모델링 공사로 유해 물질 제거에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파월 의장은 자신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이후 공개적으로 반박에 나섰다. 그는 지난 1월 11일 이례적으로 영상 성명을 발표하며 이번 수사에 대해 “연준이 정치적 압박에 휘둘리는지가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파월 의장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