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2차 공기관 이전, 여러 군데 나누기보단 집중해야”
||2026.03.13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제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지역 성장 활력을 만들어 낼 에너지를 모아야 힘을 받는다”며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 내 중심지에) 집중을 해야겠다”고 말했다. 올 하반기 이전 대상 기관 선정을 앞두고 각 지방정부들이 유치전을 벌이는 가운데, 효율성을 높이려면 지역 내 중심지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충북 내에서도 소외된 남·북부권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해달라’는 시민 건의에 대해 “대한민국 국토 재배치 문제, 균형발전 문제는 국가생존이 걸린 문제라 그렇게 흩뿌리듯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산업화 시기 박정희 대통령을 주축으로 경제 성장을 이끈 시기에 수도권 집중, 재벌 체제, 독점 체제 등이 만들어졌다”면서도 “당시 정부 입장에선 자본과 자원도 얼마 안 되는데 골고루 나누면 죽도 밥도 안 되는 상황이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한 군데 몰아서 ‘올인’한 것”이라고 했다.
특히 노무현 정부 당시 추진한 1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전국에 많이 했는데 너무 분산 돼 지방에 가면 그냥 덩그러니 공기관 하나 따로 놀고 있다”며 “기관이 에너지원이 돼서 주변을 끌어들이지도 못하는 상황이라 2차 이전은 가급적 집중해서 주변에 확산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못 만들면 결국 정책의 실패”라며 “이번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관련) 정책은 여러 군데 나누기보다는 집중할 가능성이 많다. 국가 정책이란 건 길게 보고 효율성 중심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인 이야기라 (선거) 표에 도움이 안 될지도 모르겠다”며 “싹 다 나눠서 잘 살면 좋겠지만 녹록지 않은 상황임을 이해해달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