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립토 맘’ 피어스 SEC 위원 "토큰화 시장 과도한 통제 말라…공시 규정 복잡"

[디지털투데이 홍진주 기자] 미국 증권 규제 당국 내부에서 기업 공시 규제를 간소화하고 토큰화 증권에 대한 제한적 실험을 허용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12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은 워싱턴에서 열린 투자자자문위원회(IAC) 연설에서 기업 공시 규정을 단순화하고 토큰화 증권에 대해 '혁신 면제'(innovation exemption)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피어스 위원은 규제 당국이 시장을 지나치게 통제하려는 경향을 경계해야 한다며, 토큰화 증권 논의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공시 요건을 보다 효율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개기업이 의무적인 공시 준비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과 자원을 소비하면서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기보다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피어스 위원은 디지털 자산 산업에 비교적 우호적인 입장을 보여 업계에서 '크립토 맘'(Crypto Mom)이라는 별명으로 불린다. 그는 연설에서 애덤 스미스의 경제 원칙을 언급하며 시장 결과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규제 당국의 제약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블록체인 기반 금융 인프라와 토큰화 증권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며, 규제 당국이 기존 증권법이 블록체인 시장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평가하는 동안 제한적인 실험을 허용하는 방안이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혁신 면제’는 새로운 금융 기술을 시험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규제 적용을 유연하게 하는 방식이다.

피어스 위원은 토큰화 증권에 추가적인 공시 의무나 중개인 규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블록체인 시스템이 빠른 거래 정산을 가능하게 하고 경우에 따라 전통적인 중개기관 없이도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한편 SEC 내부에서는 토큰화를 주요 금융 혁신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폴 앳킨스 SEC 의장은 지난해 토큰화를 금융 시장의 중요한 변화로 평가하며 규제 당국이 이를 억제하기보다 장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SEC는 이러한 움직임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예탁결제공사(DTCC)에 '무행동 서한'(no-action letter)을 발급했다. 이는 DTCC가 블록체인 기반 토큰화 서비스를 시험적으로 운영하더라도 규제 당국이 집행 조치를 권고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전통 증권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정산하는 인프라 실험을 지원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현재 미국에서는 암호화폐 시장 구조 개혁 법안과 함께 토큰화 관련 정책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규제 논의가 향후 미국 디지털 자산 시장의 감독 체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