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지연에 野4당 “거대 양당 기득권에 정치개혁 좌초 위기”
||2026.03.13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여야가 한 목소리로 6·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조속한 논의를 촉구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도 구체적인 결론은 없었다.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 4당은 이번 회의에 정치개혁 핵심 법안이 상정되지 않았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는 13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정치관계법 28건을 일괄 상정했다. 해당 법안들은 2004년 폐지된 지구당을 ‘지역당 혹은 지역자치당’ 등의 형태로 부활시키는 방안과 정당 등록 취소 요건을 정비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여야 의원들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고 있는 점을 두고 한목소리로 문제를 제기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체회의가 두 번째이고 소위원회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며 “현장에서 뛰고 있는 후보자들에게 우리가 무엇이라고 답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개특위가 정당 관계법뿐 아니라 선거구 획정 문제까지 다루고 있는데 언제까지 결론을 낼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도 선거구 획정 문제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선거구 획정의 법정 시한은 선거일 6개월 전이지만 이미 한참 지났고, 선거일까지는 80여 일밖에 남지 않았다”며 “여야 간사가 조속히 합의해 언제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시한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4당은 이번 회의에서 정치개혁 관련 핵심 법안이 상정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왔다”며 “정치개혁에 대한 간절한 염원이 거대 양당의 기득권 앞에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했다.
정 의원은 “지방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 30% 확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결선투표제 도입, 무투표 당선 방지법, 동시공천 근절법 등 시민사회와 개혁 성향 정당이 요구해 온 정치개혁 법안은 이번 전체회의에 단 하나도 상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상정된 28개 법안 가운데 27개가 지구당 부활 관련 법안이고 나머지 1건은 정당 등록 취소 요건을 변경하는 안”이라며 “지구당을 부활시키고 후원회를 허용하는 것이 지금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해야 할 최우선 과제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진보 야4당 의원들은 전체회의에 참석하는 정개특위 위원들을 향해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비례대표 정수 확대 등 선거제 개편을 촉구하며 ‘민주당은 결단하라’라고 적힌 손피켓을 들고 항의를 했으며, 9일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