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FTC, 예측시장 규제 첫 가이드라인 발표…불확실성 해소될까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예측시장(prediction markets)에 대한 첫 번째 직원 지침을 발표하고, 이벤트 계약(event contracts)에 대한 공공 규칙 제정 절차를 시작했다. 이는 수년간 이어진 규제 침묵을 깨는 조치로, 수년간 불확실했던 예측시장 규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12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CFTC는 예측시장에 대한 공공 규칙 제정 절차를 시작하며, 혁신을 장려하면서도 기존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측시장은 스포츠 경기, 선거 결과, 경제 지표 등 다양한 이벤트에 대한 베팅과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으로, 미국 내에서도 급성장하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2022년 칼시(Kalshi) 플랫폼이 선거 결과에 대한 베팅을 허용하려다 CFTC의 반대에 부딪힌 사건 이후 나온 조치다. 당시 CFTC는 해당 계약이 ‘도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2023년 법원은 이를 합법적인 금융 상품으로 인정했다. 이번 발표는 이러한 규제 공백을 메우고, 향후 예측시장 운영자들에게 명확한 규제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CFTC는 예측시장 플랫폼이 규제 샌드박스에서 운영될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기존 규정 준수를 강조했다. 칼시의 공동 창업자 투르커 타마르(Turker Tamar)는 "이번 조치는 예측시장을 주류 금융 시스템으로 인정하는 중요한 신호"라고 평가했다. 다만, 칼시를 포함한 기존 운영자들이 규제 샌드박스에 포함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