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공포된 ‘사법 3법’… 여전히 남은 ‘후폭풍’ 논란
||2026.03.12
12일 공포된 이른바 ‘사법 3법’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사법 제도의 대대적 변화가 시작됐다. 권리 구제 확대와 사법 책임 강화를 내세우지만,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4심제 도입과 사법부 위축 등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법 3법은 ▲재판 결과를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다툴 수 있게 한 재판소원 도입 ▲형사사건에서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개정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요약된다. 재판소원과 법왜곡죄는 이날 시행됐고, 대법관 증원은 공포 2년 뒤부터 3년에 걸쳐 이뤄진다.
제도의 취지만 보면 권리 구제 확대와 사법 책임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재판소원 도입으로 사실상 4심제가 될 수 있고, 판사·검사 형사 고발 증가와 하급심 약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 입장에서는 사건 종결이 늦어지고 비용과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재판소원 “구제 확대” vs “사실상 4심제”
재판소원은 확정 판결로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대법원 판결뿐 아니라 확정된 1·2심 판결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재판 결과가 억울하다고 느끼는 국민에게 마지막 판단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다는 취지다.
반대론은 이런 점 때문에 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제’로 작동할 수 있다고 본다. 최종심 이후에도 다시 사건이 이어질 경우 국민이 장기간 결론을 기다려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패소 당사자들이 대부분 사건에서 헌재 판단까지 구하려 할 경우 재판의 실질적 종결 시점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헌재는 별도의 사전심사부를 두고 헌법 위반 여부만 심사하는 절차를 거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기록 송부와 사건 배당만으로도 상당한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초동의 한 로펌 변호사는 “앞으로 쟁송에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갈 것은 분명하다”며 “한국 법 문화상 ‘최종심까지 가봐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 헌재가 사전 심사를 하더라도 신청이 몰리면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왜곡죄 “자의적 법 적용 차단” vs “보신 재판”
법왜곡죄는 형사 사건 재판이나 수사에 관여하는 법관, 검사, 수사기관 관계자가 타인에게 위법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다. 자의적 법 적용에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어디까지를 법 해석의 차이로 보고, 어디부터 형사 처벌 대상인 ‘왜곡’으로 볼 것인지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판결이나 수사 결과에 불만을 가진 당사자가 판사나 검사를 곧바로 고소·고발하는 일이 늘어날 수 있고, 그 자체로 위축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관이 논쟁적인 사건에서 새로운 법리를 제시하기보다 무난한 결론을 택하고, 수사기관도 책임을 피하기 위해 소극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국민은 더 보수적이고 더딘 재판과 수사를 감수해야 할 수 있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법관에게 양심의 영역을 보장해야 사법부 독립도 유지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사법부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대법관 증원, 대법 판결 빨라져도 하급심 약화 우려
대법관 증원은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4명씩 늘려 26명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상고심 사건 부담을 줄여 심리를 충실히 하겠다는 취지다. 대법원 판단을 받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다만 반대론은 대법관 숫자만 늘어날 경우 법원이 ‘역피라미드’ 구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대법관이 늘면 이를 보좌할 재판연구관과 지원 인력도 함께 필요해지고, 그만큼 1·2심 재판 인력이 줄어 하급심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다수 국민이 실제로 더 자주 접하는 것은 상고심보다 1·2심 재판이라는 점에서 상층 보강이 오히려 현장 재판의 충실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야당 등을 중심으로 대통령이 임기 중 임명할 수 있는 대법관 수가 크게 늘어나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계속되고 있다. 결국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 사법 3법은 제도 취지보다 시행 이후 국민이 감수해야 할 시간·비용·신뢰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