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예측시장 규제 본격화…전쟁·암살 거래 금지 법안 발의

미국의 예측시장 규제 움직임은 암호자산 시장과 맞물리며 향후 글로벌 규제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미국 민주당이 전쟁·암살 관련 예측시장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12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 마이크 레빈 의원이 아담 시프 하원의원과 함께 예측시장 규제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상품 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등록된 예측시장에서 테러, 암살, 전쟁, 개인의 죽음과 관련된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CFTC가 이러한 거래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만, 이번 법안은 이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목적이다.

최근 이란 정세와 관련된 예측시장에서 내부 정보가 악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민주당 의원들이 강력히 반발했다. 시프 의원은 "전쟁과 죽음을 예측하는 거래는 내부자가 기밀 정보를 활용해 이익을 얻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폭력을 조장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CFTC는 테러·전쟁 관련 거래를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할 때 금지할 수 있지만, 이번 법안은 이를 법적으로 명확히 금지하려는 것이다.

한편, 미국에서는 암호자산 및 블록체인 관련 규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최근 CFTC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예측시장 규제안을 백악관 정보규제국(OIRA)에 제출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CFTC는 전쟁 관련 거래를 제한하는 규정을 제안했으나, 올해 초 이를 철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