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공소취소 하라 마라 할 입장 아냐… 이야기할 가치 없어”
||2026.03.11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1일 방송인 김어준씨의 유튜브 방송에서 제기된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해 “당황스럽고 어이없다는 말 외에는 표현하기 적절치 않다”면서 “이야기할 가치조차 없는 사안”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과 관련한 사건 공소취소와 (공소청 검사) 보완수사권과 연결 짓는 거 자체가 이상한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 전직 기자는 전날 김어준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부 고위관계자가 최근 ‘(이 대통령 사건을) 공소 취소해 주라’는 메시지를 고위 검사 다수에게 전달했다”며 “검찰은 ‘이재명 정부가 우리랑 거래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어떤 근거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매우 현실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이 대통령 사건은 공소취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검사가 판단해서 하는 것이고, 공소권을 과도하게 오남용했다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다만 법무부 장관으로서 특정 사건을 공소취소해야 한다, 않아야 한다 그런 것을 지휘할 의도도 전혀 없고, 생각 자체가 없다”면서 “더군다나 대통령의 특정 사건과 관련해 장관이 공소취소를 하라 마라,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을 확인할 것인지 묻자 “어떤 경위로 문제가 됐는지 조사하는 것도 웃기는 이야기 아닌가, 적절치 않아 보인다.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공소 취소 거래설’과 관련해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검찰개혁 논의가 잘못되는, 엉뚱한 데로 빠지는 사태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후 신설될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로부터 권한을 다 뺏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억울한 피해자·피의자가 나오지 않게 하고 국민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는 제도를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 깊이 있게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당내 강경파들은 정부가 제출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정 장관은 “법안에 대해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논의 과정에서 이해의 폭을 좁히고 대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