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직 신임 KDI 원장 “경제 성장 위한 재정정책 과감할 필요”
||2026.03.10
김세직 신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10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경제 성장을 위해선 (재정 정책을) 과감하게 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장기 성장률을 회복하는 시기에는 취약 계층,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경우 진통 완화 차원에서 예산을 쓰는 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중동 사태로 취약 계층·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면 이들을 위해 재정을 쓰는 것은 타당하다”고도 했다.
다만 역대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해선 비판했다. 그는 “2014년부터 이어진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등 총수요 부양 정책이 장기 성장률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부동산 가격과 가계 부채만 끌어올렸다”고 했다. 이어 “역대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은 ‘가짜 성장 정책’에 가까웠고 반짝 효과에 그쳤다”고도 했다.
김 원장은 구조적인 저성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029년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을 걸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최근 30년 동안 정권과 관계없이 한국 경제의 장기 성장률이 5년마다 1%포인트씩 하락해 0%대로 떨어졌다”고 했다.
김 원장은 장기 성장률 반등을 위해서는 인적 자본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키우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 아이디어제’를 제안했다. 국민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정부에 제안하면 소유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보상을 주자는 것이다.
김 원장은 지난달 9일 임기 3년의 KDI 원장으로 취임했다. 1960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미국 시카고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과거 쌍용투자증권에서 근무한 뒤 국제통화기금(IMF) 선임 이코노미스트를 거쳐 서울대 경제학부에서 20여 년간 거시경제학과 경제성장론, 한국경제론 등을 강의했다. 또 IBK 기업은행과 한화생명보험에서 사외이사도 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