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서초동에 국선 전담 변호사 지원 사무실 열어… 6명 상주
||2026.03.10
대법원은 10일 국선 전담 변호사가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환경에서 피고인을 도울 수 있도록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조타운에 전용 사무실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은 이날 오전 11시 서초동 오퓨런스 빌딩에서 국선 전담 변호사 지원 사무실 개소식을 개최했다.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에서 가까운 오퓨런스 빌딩에 154.11㎡(약 47평) 규모의 사무실을 마련했다. 이곳에서 국선 전담 변호사 6명이 상주하며 기록 검토와 피고인 상담을 할 예정이다.
과거 법원 청사 안에 변호사회가 마련한 사무실이 설치됐지만 법원 공간이 부족해 사라졌다. 또 변호사들이 재판 전에 기다리거나 변론을 준비하는 공간은 있지만, 여러 피고인을 맡아 법원 측과 연락하면서 업무를 봐야 하는 국선 전담 변호사들이 편하게 머물 별도의 공간은 없었다.
법원행정처는 보안이 유지되는 상담 공간에서 국선 전담 변호사가 피고인과 심도 있는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 변호사 6명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공판 준비와 법리 검토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법원행정처는 국선 전담 변호사가 일하는 환경 개선은 국민에게 제공되는 국선변호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