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가정상화위원회 만들어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2026.03.10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이같이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 과제라고 얘기하는 것이겠지만, 굳이 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심정적인 저항감을 유발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도 든다"며 "실제 상황을 바꾸면 되는 것이고 결과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사기 근절 역시 우리 사회에 잔존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핵심 과제"라며 "2022년 발생했던 전세사기 사태로 여전히 많은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스스로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도 파악된 것만 7명"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안정과 공동체 신뢰를 훼손하는 전세사기 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주거 안정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 있다"며 "주택 관련 정보공개 확대, 세입자의 대항력 공백 축소, 중개사 책임 강화 등의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