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AI강국위 2기 출범…AI 기본법 후속 입법 본격화

10일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AI강국위원회 2기 발대식이 열렸다. [사진: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AI강국위원회 2기가 출범했다. AI 기본법이 지난 1월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고영향 AI 범위 불명확, AI 편향 규율 공백, 저작권·데이터 학습 문제 등 후속 입법 과제가 산적해 있어 2기 위원회 역할에 관심이 쏠린다.

10일 여의도 국회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AI강국위원장)는 "AI 이전과 이후의 시대 변화는 인터넷 이전·이후보다 더 클 것"이라며 "AI 3대 강국의 꿈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자신감이 넘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임기 내 단독 3위 확립을 목표로 제시했다.

AI강국위 2기는 이언주 의원이 수석부위원장을 맡아 위원회를 이끈다. 산업·경제·과학기술 분과와 글로벌AI·사회전환 분과 2개 체제로 운영되며, 분과별 월 1회 세미나·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위원회 활동을 통해 모인 의견은 입법으로 연계된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우리 여당이니까 대표님과 지도부가 함께 아이디어들을 대통령실과 정부에도 전달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면서 정부 AI정책에 동력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AI강국위원회 2기 산업분과 부위원장단. (왼쪽부터)이언주 수석최고위원, 황정아 의원,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 손병희 마음AI연구소장, 현동진 현대차그룹 로보틱스랩 상무, 박종배 건국대 교수. [사진: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

각 분과별로 과제도 제시됐다. 산업분과는 황정아 의원을 간사로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 현동진 현대차그룹 로보틱스랩 상무,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손병희 마음AI연구소장 등이 부위원장으로 참여한다.

AI 반도체 내재화, 전력망 규제 완화, 피지컬 AI 데이터 기반 구축 등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백준호 대표는 북미·중국의 향후 3년간 AI 인프라 투자 예상액을 약 3000조원으로 추산하며 "국내 AI 반도체 내재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종배 교수는 국내 AI데이터센터 전력 소비가 미국의 22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비수도권 입지 유도와 전력계통 역량평가 패스트트랙, 발전소와 데이터센터를 함께 짓는 코로케이션(Co-location) 전략 도입을 제안했다.

손병희 소장은 "피지컬 AI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업 데이터"라며 데이터 팩토리 구축을 과제로 꼽았다. 현동진 상무는 "단순 제품이나 서비스를 넘어 생태계 안에서 존재해야 기술이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AI·사회전환분과는 차지호 의원을 간사로 서준범 울산대 교수, 고삼석 동국대 첨단융합대학원 석좌교수, 안선하 세계보건기구(WHO) 자문관, 박성필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원장 등이 참여한다. 보건의료 AI 혁신, K-콘텐츠와 AI 결합, 취약계층 보호, 지식재산 제도 정비 등이 분과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차지호 의원은 "전 세계 GDP에서 3차 산업 비중이 한국은 58%, 미국은 80%에 달한다"며 "피지컬 AI 못지않게 의료·교육·금융 등 서비스 영역의 AI 전환이 글로벌 주요 시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개발도상국의 미충족 헬스케어 시장이 2032년경 2경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며 "AI 기반 의료 시스템은 수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전환과 관련해서는 "총량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패턴이 급격히 바뀌는 것"이라며 AI 전환 보험 등 완충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준범 교수는 "한국의 건강보험 데이터와 심평원·건보공단 공공 데이터를 결합하면 차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며 "의료 AI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루면 글로벌 스탠더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성필 원장은 AI 학습 데이터 저작권 문제를 주요 과제로 꼽으며 "예견적 거버넌스 관점에서 AI 관련 입법이 AI 강국 도약에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과제들을 바탕으로 민주당은 관련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전력 직거래 특례를 통한 비수도권 균형 성장 ▲AI데이터센터 전력 난제 해결 ▲피지컬 AI 규제 원스톱 해소 ▲AI 반도체 생태계 육성 ▲과제별 TF 구성 및 시리즈 간담회 개최 등이 예정돼 있다.

황정아 의원은 "불의 발견에 버금간다는 인공지능 혁명에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며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속도전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입법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방향을 설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는 "AI 기본법 후속 입법으로 갈지 개별 입법으로 추진할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발대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이언주·강준현·한민수·김영환·박해철·김남근·황정아·차지호 의원과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현동진 현대차그룹 상무·박종배 건국대 교수·손병희 마음AI연구소장·서준범 울산대 교수·고삼석 동국대 교수·안선하 WHO 자문관·박성필 카이스트 교수 등 위원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