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검찰개혁’ 與 일부 반발에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모두의 것”
||2026.03.09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9일 정부가 마련한 ‘검찰개혁’ 방안을 두고 여권에서 반발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개혁의 구호는 우리의 것일지 몰라도,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모두의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우리의 주장을 구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피해자의 억울함은 남지 않고 죄는 잠 못 들도록 정교하게 제도를 설계해 나가는 일도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권 세력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 의식”이라고 했다. ‘우리’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는 이미 검찰개혁에서 역대 정부도 이루지 못한 성과들을 만들어오고 있다”고 했다. 성과로는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권’, ‘인지수사권’ 폐지 ▲검찰청 폐지 후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분리 ▲징계를 통한 검사 파면 허용 ▲공소청 검사의 ‘정치관여죄’ 신설 ▲‘법왜곡죄’ 도입 등을 언급했다. 법왜곡죄를 제외하면 정부가 마련한 공소청법안·중수청법안에 들어 있는 내용이다.
또 정 장관은 “역대 어떤 민주 정부도 해내지 못한 역사적 성과”라며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검찰권의 축소이고, 과거 정치검찰과 완전한 제도적 단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회에 제출된 중수청법, 공소청법 정부안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월 민주당의 수정 의견도 대폭 반영해 정부에서 집중 논의해 만든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두 법안에 대해 여권에서 제기되는 비판에는 “내 뜻과 다르다 하여 일부 조항을 확대 해석하고 오해하여 반(反)개혁으로 몰아가는 일각의 문제 제기는 정상적인 숙의, 국민 통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실과도 차이가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완수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민주당 내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정부가 마련한 중수청·공소청법안을 공개 비판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부안에 대하여’라는 글을 올리고,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검사동일체의 검찰청법이 공소청법으로 타이틀만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7개 당원 단체가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 폐기를 촉구하는 국회 기자회견을 주최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에 대한 당내 강경파 반발에 대해 “요란하지 않게 물밑에서 잘 조율해서 잘될 것”이라면서 “미진한 부분은 당에 입법권이 있기에 조율 가능하다”고 했다.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깃발이고 상징과도 같은 것”이라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 글에서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며 “국민 통합과 개혁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두 과제를 모두 원만하게 이행하기 위한 제 나름 고심의 결과임을 이해해달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