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석유 제품 가격 급등과 관련해) 소비자에 대한 직접 지원 조치를 폭넓게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마친 뒤 언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 지시를 전하면서 “대통령은 유류세 인하 폭 확대보다는 (유가 인상으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에 대한 직접 지원이 낫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처럼 고유가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도 “(소비자 직접 지원과 관련해) 지금 예산으로 충분하냐는 말도 당연히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2008년 고유가 추경은 국제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진행됐다. 당시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의 유류 수요 급증을 산유국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했다. 이에 정부는 유류세를 약 10개월간 한시적으로 10% 인하했고 고유가 추경을 통해 유가 보조금을 지급했다. 유가 보조금은 총급여 36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비 부담 증가분의 50%를 최대 24만원 상한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전체 근로자의 78%가 혜택을 봤다. 추경은 4조6000억원 규모였다. 재원은 세계잉여금에서 마련됐다.

이날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다.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가 장중 배럴당 100달러를 넘긴 것은 2022년 7월 이후 처음이다.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국제 유가가 150달러를 넘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 김용범 정책실장은 “(석유 제품 가격 급등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개인들에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재원도 문제고 시간도 필요하다”면서 “이번 위기가 길어진다면 지금 예산으로 충분하냐는 말도 당연히 나올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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