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작 기소는 공소 취소해야”…국정조사·특검 추진
||2026.03.09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시기 검찰 수사와 관련해 “조작 기소 의혹이 있다”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조작 기소 진상 규명 및 공소 취소’ 토론회에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시기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가 극에 달했다”며 “조작 기소는 범죄 이상의 범죄이자 반칙 이상의 반칙”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축구 경기에서도 오프사이드 반칙으로 들어간 골은 취소된다”며 “조작 기소로 제기된 공소 역시 마땅히 취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2일 국회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고 이후 특검까지 추진해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여당 지도부뿐 아니라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세를 과시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조작 기소 문제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검찰권 남용 문제”라며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 의지를 보여줬다.
한 원내대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검사실을 사실상 집무실처럼 사용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검사가 피의자의 ‘집사’ 역할을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학계와 법조계 인사들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상 ‘공소 취소’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소송법 제255조 개정을 통해 공소 취소 제도의 통제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검사가 스스로 위법성을 인정해 공소를 취소할 가능성은 낮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공소 취소 사유를 명확히 하고 법원의 허가와 피고인 동의를 요구하는 등 절차적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공소기각 사유 신설과 공판 전 기소의 적법성을 심사하는 ‘사전심리절차’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참여한 장범식 변호사 역시 “공소 취소 제도는 1심 판결 이전에만 가능한 등 제도적 한계가 있는 만큼, 공소권 남용을 막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적 보완책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