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소청·중수청법 법사위서 미세조정… 3월 국회서 처리”
||2026.03.09
||2026.03.09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찰 개혁’ 법안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민주당은 공소청·중수청 설치법과 관련해 정부안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강경파로 구성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미세조정을 거칠 계획이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안은 내부 협의를 통해 3월 안에는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도 우리 당 내에서 대화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미세조정 할 부분이 있어 정책위원회나 원내지도부, 법사위하고 소규모 논의 그룹을 만들어 1차적으로 논의하면 좋을 것 같다”며 “속도감 있게 진행되려면 바깥에서 메시지를 낼 게 아니고 (논의 그룹을) 운영하는 게 맞는다”고 했다.
민주당은 공소청·중수청 법안을 두고 당 지도부와 법사위 간 이견을 보이고 있다. 당 지도부는 정부안을 당론으로 정한 만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검찰총장 명칭 등을 비판하며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당내 이견 수습에 나선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를 통해 “공직사회에 문제가 많다지만 구성원 모두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도 (공소청·중수청 법안 수정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 글을 썼지 않았겠나”라며 “다만 너무 확대 해석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고객님만을 위한 맞춤 차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