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전쟁이 중동 전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유가 폭등 우려를 고려해 지역과 유종에 따라 최고가격 지정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현재 7%(휘발유)~10%(경유·LPG 부탄) 수준인 유류세 인하를 확대하거나 전략적 비축유를 방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소집하고 “중동 지역 위기는 글로벌 무역과 중동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회의에는 청와대 참모진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외교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부 등 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특히 고유가 및 에너지 수급 우려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강력 조치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략적 협력 국가들과 공조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지 않는 대체 공급선을 신속하게 발굴하면 좋겠다”며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해 생길 이익의 몇 배에 해당되는 엄정한 제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지역 및 유종에 따라 유류 최고가를 신속히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 제품에 대해서는 최고 가격 제도를 신속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해야겠다”며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부담이 서민들에게 가장 먼저, 또 가장 크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세심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100조원 규모의 주식시장 안정 프로그램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필요한 경우에는 100조 원 규모로 마련되어 있는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정부와 중앙은행 차원의 추가 조치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또 부당 이득을 엄중 처벌하겠다면서 “이번 상황을 계기로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한 개혁 과제도 속도 있게 추진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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