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배터리업계 “세제 말고 보조금 달라” 요청… 산업부 ‘공감’ VS 기획처 ‘난색’
||2026.03.09
배터리 업계가 최근 정부에 세제 지원 대신 생산 보조금을 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9일 전해졌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공감하는 반면, 예산 당국인 기획예산처는 재정 부담과 통상 마찰 가능성을 들어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6일 기획처와 산업부가 공동 개최한 ‘비공개 재정지원 간담회’에서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국내생산촉진세제보다 직접 보조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내생산촉진세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정부가 대상 업종과 세금 감면 방식 등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대해 생산비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등의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작년 5월 페이스북에 올린 배터리 산업 육성 공약에서 “배터리 산업이 국가전략산업으로서 국내 생산과 투자 촉진에 따른 세제 혜택이 충분히 적용될 수 있도록, 이월공제 적용과 기준 조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배터리 업계의 한 관계자는 “주요 기업들이 중국의 저가 배터리 공세와 수요 침체로 모두 적자를 보고 있어 세금 감면의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차라리 현금 보조가 낫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이야기”라고 했다. 이미 적자라서 낼 세금 자체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4분기 SK온은 4414억원, 삼성SDI는 2992억원, LG에너지솔루션은 1220억원 적자를 냈다.
◇ 산업부 “배터리 업계 추가 지원 필요” vs 기획처 “직접 보조금 통상 마찰 우려”
산업부는 업계 의견에 대체로 동의하는 입장이다. 현재 전기차 소비자들에게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배터리 업계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기획처는 생산비 직접 보조는 전례가 없고,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협정을 위반할 소지도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특정 산업의 생산비를 정부가 직접 지원할 경우 교역 상대국의 제소 대상이 될 수 있고, 생산 규모가 커질수록 지원 규모도 불어나 재정 부담이 통제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대신 기획처는 소비자 구매 지원금 확대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2023년 500만원에서 지난해부터 300만원 수준으로 줄었다. 대신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환하는 소비자에게 별도의 전환지원금(최대 100만원)을 신설하는 것으로 개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