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공화당 29명, CBDC 영구 차단 촉구…한시 금지론 일축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미국 하원 공화당 의원 29명이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의 영구 금지를 촉구하며 상원 법안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공식 경고했다.

7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논란의 중심은 지난주 상원 은행위원회가 공개한 300쪽 분량의 '21세기 ROAD 주택법(HR 6644)'이다. 이 법안에는 연방준비제도(Fed)가 2031년까지 CBDC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시 금지 조항이 포함됐다.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이 조항이 지나치게 약하다고 주장했다.

마이클 클라우드(Michael Cloud) 하원의원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존 툰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에게 보낸 서한에서 "CBDC 금지는 반드시 영구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CBDC는 본질적으로 반미국적이며, 미국인들을 위헌적 금융 감시에 노출시키고 연준에 전례 없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서명 의원인 랄프 노먼(Ralph Norman) 하원의원은 "CBDC는 연준이 발행·통제하는 디지털 달러로, 현금과 달리 정부가 거래를 추적하고 미국인의 소비를 감시할 수 있게 한다"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현행 법안이 2025년 6월 톰 에머(Tom Emmer) 의원이 발의한 '반CBDC 감시국가법(HR1919)'의 희석 버전이라고 비판했다. HR1919는 지난해 7월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이 법안은 소매용 디지털 달러의 영구 금지는 물론, 연준의 관련 기술 연구·시범 운영도 전면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중국 인민은행은 디지털 위안화를 실전 배치 중이며, 유럽중앙은행(ECB)도 디지털 유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미국의 영구 금지 방침이 주요국과의 정책 괴리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