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만사] 공무원노조, 교섭대표 ‘국무총리실’로 개정 호소
||2026.03.08
○…공무원노조, 교섭대표 국무총리실로 개정 호소
중앙부처 공무원노조가 지난 6일 정부 교섭대표를 국무총리실로 바꿔야한다고 호소. 노동조합 설립단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정부교섭 대표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취지. 2023년 공무원 근무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도입 이후에도 현행 법체계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만큼 제도의 정합성을 바로잡기 위한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공무원노조법 제8조는 행정부 교섭대표를 인사혁신처장으로 규정. 그러나 공무원 정원은 행정안전부, 보수·예산은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정책조정은 국무총리실 등으로 권한이 분산돼, 교섭대표의 실질적 권한이 제한적. 교섭대표가 실질적 정책결정 권한을 갖지 못하면 책임 있는 교섭도 한계가 있어. 공무원노조는 행정부 교섭대표를 국무총리실로 변경해 교섭권한과 정책조정 기능을 일치시켜야 정부교섭의 장기화 문제를 개선하고 합의사항의 이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
○…기획처·재경부 인사 적체 심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내부에서 인사 적체가 심각해지며 조직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지난달 기획처 국장급 승진 인사에서도 상당수가 정식 보직이 아닌 '직무대리' 형태로 임명되면서 인사 시스템이 사실상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 이는 자리 자체는 비어 있지만 정원 구조 때문에 정식 승진이 막히는 전형적인 인사 적체 상황. 통상 인력을 지방자치단체나 국제기구, 산하기관 등에 파견·전보해 상위 직급 자리를 비우고 그 아래에서 연쇄 승진이 이뤄지는 방식으로 해소한다고. 그러나 최근에는 외부 파견이나 전보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인사 순환이 막혀 있다고. 일각에서는 정권 초기에 공무원 인사를 청와대에서 관리하려는 포석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고. 관가에서는 인사가 장기간 막히면 조직 전체가 경직될 수밖에 없다며 인사 정상화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과기부총리, MWC26 불참에 여기저기 아쉬움 토로
지난 5일(현지시간) 막을 내린 세계 최대 모바일 축제 'MWC26'에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불참함에 따라 여러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와. 당초 참석을 유력하게 검토하던 배 부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싱가포르 국빈 방문에 동행. 올해 MWC에선 우리나라 통신3사가 AI를 기반으로 한 지능형 인프라를 대거 선보이며 차세대 기술 비전을 제시했음. 배 부총리가 현장에서 국가 차원의 AI 투자에 발맞춰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력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기업들을 격려했다면 어땠을까 아쉬웠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 나와. 과기정통부 내에서도 AI 아젠다에 밀려 통신정책이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이번에 부총리 불참은 더더욱 아쉬움을 더했다고.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