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6인체제 눈앞....완전체까지 1명 남아

[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6인 체제 가동을 앞두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4일 최수영 방미통위 비상임위원 추천안을 결재하고 인사혁신처로 이관했다. 최 내정자는 향후 대통령 위촉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 여부가 결정된다.

방미통위설치법 제5조2항에 따르면 방미통위 위원 7명은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지명하고, 나머지 5명은 여야 교섭단체가 추천해 국회가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구조다. 여당(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1명을, 야당(국민의힘)은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2명을 추천한다.

현재까지 추천 주체별 위원 구성을 보면 ▲대통령 지명 김종철 위원장·류신환 비상임위원 ▲민주당 추천 고민수 상임위원·윤성옥 비상임위원 ▲국민의힘 추천 이상근·최수영 비상임위원이다. 이 중 국회 추천 절차를 거친 민주당 추천 2인·국민의힘 추천 2인 등 4인은 현재 인사혁신처에 이관된 상태로, 대통령 위촉 절차가 완료되면 6인 체제가 갖춰진다. 7인 완전체까지는 국민의힘 몫 상임위원 1인이 남은 상태다.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추천 천영식 펜앤드마이크 대표의 상임위원 추천안이 재석 249명 중 찬성 116명, 반대 124명으로 부결됐다. 같은 날 민주당 추천 고민수 상임위원 추천안은 찬성 228명으로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같은 날 여야 원내대표 협의를 토대로 민주당 추천 윤성옥, 국민의힘 추천 이상근 비상임위원 추천안을 국회 본회의 의결 없이 결재했다.

일각에선 비상임위원 추천 과정에서 국회 본회의 의결이 생략된 것을 놓고 절차상 적절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여야는 비상임위원은 표결 없이 진행하기로 했지만 민주당 정보통신·방송미디어 수석전문위원을 지낸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원내대표끼리 협의한 것을 국회의장이 자의적으로 임명 요청한 것은 절차상 적절하지 않다. 교섭단체는 후보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을 뿐이고, 국회의장이 이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해야 비로소 국회 추천이 완성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