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에 국내 복귀계좌 관심… “환율안정 3법 처리 필요”
||2026.03.06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 관련 법안이 이르면 오는 19일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치솟으면서 정부가 국회에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와 실무 당정 협의를 마친 뒤 “환율과 관련해 정부가 보다 촘촘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환율 안정을 위한 3법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데, 정부에서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환율 안정 법안 가운데 하나는 정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23일까지 보유한 해외 주식을 매도해 RIA 계좌를 통해 국내로 자금을 들여올 경우, 매도금액 기준 최대 5000만원까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거나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외 주식을 3월까지 매도해 국내로 자금을 복귀시키면 세금이 100% 감면되고, 이후 2분기에는 80%, 3분기에는 5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정 의원은 “개정안은 다음 주부터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12일 본회의 처리까지는 어렵겠지만 19일 본회의에서는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내용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1분기 내 해외 주식을 매도할 경우 100% 소득공제를 제공하기로 했지만, 입법 일정이 늦어지면서 해당 적용 시점이 조정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해외 주식 투자 확대로 늘어난 외화 자금을 국내로 유도해 환율 변동성을 완화하려면 RIA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중동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지난 3일 야간 거래에서 한때 1505.8원까지 치솟았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선 것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이다.
변준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RIA 관련 법안 통과가 늦어지면서 100% 감면 혜택 기간이 4월이나 2분기로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며 “세금 감면과 환 손실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면 미국 투자 자금의 일부가 국내 증시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외환 시장은 선제적으로 3월부터 이러한 기대를 반영해 RIA 이슈가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유은정 기자
viayou@chosunbiz.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