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아동 온라인 보호 입법 추진
||2026.03.06
미국 하원이 아동의 온라인 안전 강화를 위한 법안 패키지를 추진하면서 메타·구글 등 빅테크 기업 규제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5일(현지시각)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는 이날 아동의 온라인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한 12개 법안 패키지를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미성년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고, 인공지능(AI) 서비스와 앱스토어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의 핵심은 ‘아동 온라인 안전법(Kids Online Safety Act·KOSA)’이다. 이 법안은 메타, 구글, 틱톡 등 소셜미디어 기업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음란 콘텐츠, 금융 사기, 마약 판매, 도박 등 위험 요소를 줄이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도록 한다.
챗봇 이용 시 이용자가 AI와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또 챗봇이 미성년자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의 펜타닐 접근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하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하원 위원회는 별도로 앱스토어 운영자가 이용자의 연령을 인증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도 승인했다. 이 정책은 현재 미국 25개 이상의 주에서 도입된 상태다.
이번 법안 패키지는 메타(Meta), 구글(Google), 틱톡(TikTok) 등 주요 플랫폼 기업들이 아동 대상 온라인 피해 문제로 법적 압박을 받는 가운데 추진됐다. 기술 업계는 과거 유사한 규제 입법에 강하게 반대해 온 바 있다.
다만 이번 하원 법안은 최근 유럽 국가들이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사용 자체를 제한하는 정책을 검토하는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규제 강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프랑스, 영국, 포르투갈, 덴마크, 그리스, 노르웨이, 폴란드,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네덜란드 등 유럽 여러 국가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러한 정책은 호주가 처음 도입했다.
애플과 구글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두 기업은 연령 인증 의무가 사용자 개인정보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애플의 팀 쿡 최고경영자(CEO)는 지난해 관련 법안 논의를 위해 직접 의회를 방문하기도 했다.
메타는 앱스토어가 미성년자의 온라인 활동에 대해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애플과 구글은 플랫폼 사업자인 앱 개발사가 안전 기능을 강화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법안의 통과는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상원에서 논의 중인 KOSA 법안에는 플랫폼 기업에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주의 의무(duty of care)’를 부과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하원안과 차이가 있어서다. 하원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플랫폼 기업의 책임 범위를 두고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만큼 법안의 최종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재희 기자
onej@chosunbiz.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