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사긴 턱없고, 전·월세는 가뭄… 세입자 절반 계약 갱신

2월 서울 아파트 임대차 계약의 절반이 ‘갱신 계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인 2명 중 1명 꼴로 전·월세 계약이 끝난 뒤 기존 계약을 갱신한 셈인데, 전·월세난은 심화하고 대출 규제로 집을 사기도 쉽지 않자 일단 계약 연장을 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신고건수는 1만4135건으로, 이중 49.5%인 6995건이 기존 임대차 계약 갱신인 것으로 집계됐다. 갱신 계약 비율이 2024년 2월(32.8%), 지난해 2월(35.9%)과 비교해 10%포인트 이상 늘었다.

갱신 계약을 한 임차인의 절반가량은 임대료 인상이 5%로 제한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비율은 41.9%였다. 2024년 2월 28.1%였던 비율이 1.5배 뛰었다.

이러한 배경엔 전·월세 매물 급감이 자리잡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자, 집주인의 실거주 의무가 강화돼 세를 놓는 것이 쉽지 않아졌다. 또 정부가 다주택자·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대출 규제 강화를 시사하며 임대주택을 팔도록 압박하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전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월세 매물은 3만4766건으로, 한 달 전인 지난달 5일(4만1190건)과 비교해 15.6% 감소했다.

그렇다고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출 규제가 강화돼 여윳돈 없이는 움직이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급매물이 나오고 있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는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20억원을 웃돌아 진입이 쉽지 않은 반면, 주택담보대출이 최대 6억원까지 가능한 15억원 이하 서울 외곽 매물은 경쟁이 몰려 호가가 올라가는 추세다. 지난해 3월 10억원대에 거래됐던 관악구 봉천동 ‘e편한세상서울대입구’ 전용면적 59㎡는 지난달 21일 13억7800만원에 신고가를 기록했다. 호가는 14억원을 넘어섰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학계 관계자는 “전세 물건 감소와 대출 규제 강화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기존 계약을 연장하는 임차인이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의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매물 출회 압박으로 전·월세 매물 감소세가 더 심화할 것이고, 이는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