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출범 5개월 만에 정상화 임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출범 5개월 만에 정상 가동될 기반을 마련했다. 국회 추천 인선이 진행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체회의 개최에 필요한 최소 인원을 충족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체회의를 개최하려면 4명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4일 관련 업계에 의하면 고민수 상임위원, 윤성옥·이상근 비상임위원 등 3명의 위원 추천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고민수 위원 추천안은 2월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천영식 상임위원 추천안은 찬성률 46.59%로 부결됐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이 2월 27일 윤성옥 비상임위원 추천안과 이상근 비상임위원 추천안을 결재했다. 비상임위원은 상임위원과 달리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는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과 비상임위원 4명 등 정원은 7명이다. 전체회의를 열려면 4명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윤성옥·이상근 비상임위원을 위촉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은 김종철 위원장과 류신환 비상임위원, 고민수 상임위원, 윤성옥 비상임위원, 이상근 비상임위원 등 총 5명이 된다. 국민의힘 몫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총 2자리가 남는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도 정원 9명 구성을 앞두고 있다. 마지막 9번째 위원으로 김우석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 내정됐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명, 올해 2월 5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전국언론노조 방미심위지부는 김우석 전 위원이 윤석열 정권 언론 탄압 행동대장이라고 주장하며 추천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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