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 담합 사건 수사’ 중앙지검 공조부 검사들 우수 표창

총 10조원 규모의 밀가루·설탕 가격 담합, 한국전력 공사 발주 입찰 담합 사건을 적발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검사들이 우수 검사 표창을 받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4일 서민경제 교란사범을 엄단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나희석(사법연수원 37기) 부장검사와 문정신(연수원 40기) 부부장검사, 이한별(변시 2회) 검사, 조혁(변시 3회) 검사, 나혜윤(연수원 44기) 검사, 최민혁(연수원 44기) 검사 등 6명에게 우수 검사 표창을 수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작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설탕·밀가루 등 국민 생활필수품 담합 사건을 집중 수사한 끝에 업체 관계자 총 52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추산한 밀가루, 설탕, 한국전력공사 입찰 등의 담합 규모만 9조9404억원에 달한다.

정 장관은 표창 수상자들에게 재화·에너지 등 국민 생활 필수품 관련 불공정 거래 사범을 엄단해 공정한 시장경쟁질서 회복에 기여했다고 격려했다.

정 장관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의 신속·엄정 수사 등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국가적 노력 이후 제당·제분 업체에서 가격 인하를 시작했다”며 “앞으로 다가올 형사 사법 체계의 변화 과정에서도 검찰이 가진 역량을 보여달라”고 했다.

정 장관은 표창 수여 후 이어진 수상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담합 사건의 법정형 상향 △전담 부서 인력 확충 △담합 관련 자진 신고 접수 기관인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 간 정보 공유 체계 구축 등 공정거래 사범 대응력 강화에 필요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시장 질서와 서민 경제를 교란시키는 담합 범죄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민생 경제 회복과 물가 안정 성과를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