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농협 구조적 문제 반복…올해는 획기적인 개혁 방안 내야”
||2026.03.04
더불어민주당이 반복되는 농협 비리를 막기 위해 지배구조 개편을 시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농협개혁의 바람직한 방향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나선 전문가들은 농협 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협중앙회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진도 충남대 명예교수는 “중앙회장이 사고를 치면 언론이 떠들고, 농림부가 감사에 나선 후 대책을 내놓고,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국회가 농협법을 고치고 끝난다”며 “농협법이 15번이나 바뀌었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농협개혁의 핵심 과제로 중앙회의 인적 분할을 제시했다. 중앙회 인적 분할은 중앙회가 수행해 온 금융·경제 등 사업 조직과 인력을 별도 조직으로 분리해 중앙회는 회원조합 연합체 역할만 집중하도록 재편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그동안 조합장 연임 제한이나 중앙회장 선거 방식 같은 문제만 논의해 왔지만, 이는 본질적 개혁이 아니다. 중앙회 구조 자체를 바꾸지 않는 한 개혁은 제자리걸음”이라며 “중앙회는 사업 조직이 아니라 회원조합의 연합체로서 협동조합 운동을 이끄는 조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농협개혁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책임에는 중앙회와 정부, 국회 모두에게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지금까지 세 차례 정도 중앙회 개혁 논의가 있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중앙회는 반대하고 농림부는 중앙회의 입장을 따라가고 국회의원들은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가 반복됐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손병철 고산농협 조합장은 “현재는 정형화된 조합장만 뽑으려는 하고, ‘잘하는 조합장’을 뽑을 제도를 만들지 않고 있다”며 “지금처럼 중앙회장이나 이사들이 감사위원을 뽑는 시스템으로는 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 감사위원회 감독 시스템이 만들어, 위원 선출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이사장은 “현재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 등 5개 중앙회가 각기 다른 부처 아래에 있어 기준이 제각각”이라며 “중립지대 협동조합 감사원을 만들어 감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토론회에서 나온 농협 개혁 방안을 정부와 함께 고민해 나갈 계획이다. 문금주 민주당 의원은 “농협개혁 요구와 개선 지적이 상당히 많았지만, 이후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됐다. 올해 중요한 계기가 마련된 만큼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획기적인 농협개혁 방안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