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4일 박영재 대법관의 법원행정처장직 사의를 받아들였다. 후임 법원행정처장은 임명하지 않아 당분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박 대법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박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을 내려놓고 재판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조 대법원장은 후임 행정처장은 별도로 임명하지 않았다. 전날 노태악 대법관 퇴임으로 대법원이 대법원장을 포함한 13인 체제가 된 상황에서, 우선 재판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는 쪽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소부 재배당이나 구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당분간은 기 차장이 행정처장 업무를 대행한다.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 위임을 받아 전국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을 총괄하고, 국회 등 대외 업무도 담당하는 대법원 소속 기구다.

박 대법관은 지난달 27일 조 대법원장에게 행정처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사법부의 우려 표명에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사법 3법’ 상정과 처리가 이뤄진 뒤 사의를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법관은 지난해 5월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에서 전원합의체 회부 전 주심을 맡은 바 있다. 이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부터 거센 공세를 받아왔다.

법원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 당선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사법 입법을 빠르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외 소통 창구 역할을 맡아야 할 행정처장이 오히려 국회의 사법부 압박 국면 한가운데 놓이게 됐고, 관련 법안 처리까지 이어지면서 박 대법관이 고심 끝에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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