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임금 체불 통계 3종→11종 확대… ‘총액 중심’ 체불통계 바뀐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총액 대비 체불임금 비율, 노동자 1만명당 체불 피해자 수 등 다양한 지표를 3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임금체불의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정책 대응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노동부는 매월 노동포털을 통해 11종의 체불 통계를 공개할 예정이다. 그동안은 체불 총액과 청산액, 체불 피해 노동자 수 등 3종만 공개해왔으나, 체불의 심각성이나 변동 추이를 충분히 보여주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임금체불률, 체불노동자 만인율 등 상대 지표를 신설한다. 체불 사건 처리 결과와 체불 금품 규모, 업종·사업장 규모·국적·지역별 세부 현황도 함께 공개한다.

체불 발생 원인도 유형별로 세분화한다. 체불 정보와 기업 소득 정보를 연계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원인을 심층 분석해 연 1회 발표할 계획이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체불 유형별 맞춤형 정책도 추진한다.

통계 산정 방식도 정비한다. 그동안은 조사 중인 해와 조사가 완료된 해의 체불 금액이 중복 집계되는 문제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조사 완료 후 확정된 체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아울러 신고 사건, 사업장 감독, 체불 피해 노동자 전수조사 등을 통해 확인된 ‘숨어 있는 체불’도 반기별로 공개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체불 발생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필요한 곳에 정확한 정책이 닿도록 하겠다”며 “체불사업장 전수조사, 임금 구분지급제 도입, 체불사업주 법정형 상향 등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